‘하늘이법’ 추진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살해 사건,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했습니다.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떠올리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교사나 학교 관계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아동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복되었던 학교 내 아동학대, 교사의 권력 남용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이제서야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사건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동 보호에 취약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 학교의 미흡한 대응

피해 아동이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는 안일한 태도가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2. 교사의 권력 남용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다름 아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맹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신뢰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교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 교사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아동 보호 시스템의 부재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이를 보호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입니다. 사건이 터진 후에야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현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늘이법, 왜 필요한가?

 

하늘이법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1. 학교 내 아동학대 처벌 강화

교사나 학교 관계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단순한 징계 수준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2.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

아동이 신고를 했을 때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말이 단순한 ‘투정’이나 ‘과장’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조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학교의 책임 강화

학교가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내 아동학대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늘이법은 단순히 법 하나가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추진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또한, 부모로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아이들이 “이건 이상해”라고 말했을 때, “괜찮아”라고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늘이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학교,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시는, 하늘이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늘이의 이름이 헛되이 남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