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법안추진1 ‘하늘이법’ 추진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살해 사건,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했습니다.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떠올리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교사나 학교 관계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아동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복되었던 학교 내 아동학대, 교사의 권력 남용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이제서야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입니.. 2025. 4. 1.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